"광주형 일자리, 패키지 지원하겠다"
방위비 분담 비준안, 4월 임시국회 제출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올 상반기 내에 2~3곳에 추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점에서 안정적으로 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다. 민간 소비도 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소득격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좀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감하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당정청은 광주형 일자리 확대와 관련, "투자 기업에는 재정, 입지, 세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과 통근버스,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자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훈련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상생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타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로, 최근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1호 사례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광주형 일자리처럼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복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임금 협력형’과 주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규투자를 촉진시키는 ‘투자 촉진형’으로 나눠서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해당 기업 및 지자체 선정 절차와 관련,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두 모델 가운데 하나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타당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판단해서 지원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원은 (각종 혜택을) 패키지 형태로 하게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당정청은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 상생형 일자리의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법령 개정 전에도 현행법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별도의 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안착시키고 유사한 방식을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하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기본계획 발표와 지역 설명회를 거쳐 상반기 안에 2∼3개 지역에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나오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상생형 일자리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당에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를 지역 상생형 혁신 모델로서 아주 정성 들여 노력했는데 어렵사리 탄생했다"며 "이제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선례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이것을 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성공해서 얼굴이 폈다"고 했고,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당정청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총 683개 사업 가운데 104개의 핵심사업을 선정, 3.1절 전후로 문화축제와 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및 만세 재현, 국민 대토론회 등의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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