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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李총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국민 동참 위해 쉽게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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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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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전국에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시도지사들에게 국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오늘 조치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지는 비상저감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총리는 "이에 따라 차량운행제한, 사업장 가동조정 등이 시행되는데 이런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필요한 사항을 미리 짚어보고 상황과 인식을 지방과 중앙이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특별법은 시도지사님들께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학교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비상저감 조치의 지역 컨트롤 타워가 시·도라는 뜻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시도지사님들은 소관 기초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지역 내 배출시설 관리와 일선 교육 및 보육기관에 대한 지도, 불법소각과 배출에 대한 단속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미세먼지 영향에는 경계가 없다. 따라서 동일 생활권역별 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함께 권역별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계획을 수립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차량 운행제한도 서울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주시면 좋겠다. 다만 시행시기 등은 인접 자치단체와 조율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정부 각 부처는 석탄발전소 가동 조정이나 주요 도로 및 지하철 청소, 어린이등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조치에 철저를 기해야겠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들께 동참을 부탁드려야 국민들의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차관님들과 시도자치단체장님들은 직접 현장에 가셔서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완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국민의 동참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알기 쉬운 안내를 국민들께 해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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