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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서민금융정책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으며, 국민 경제에서 보면 경제 인프라 또는 사회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21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송치승 원광대 교수(사진)는 기조강연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 위주의 서민금융정책을 추진해 지속성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면서 "포용금융이란 생산적 금융과 서민적 금융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과거 정부와 같이 기존 정책의 재탕이나 단순한 확대로는 포용금융 달성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정책이 서민생활 안정과 서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서민정책은 자금공급 위주에서 서민 삶의 안정 정도를 평가하고 사회적 경제금융도 정책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빈곤 서민에 대한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 중심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증대와 같은 성과 중심으로 정책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는 일자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서민금융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서민금융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휴면예금 재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를 추가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의 소득에 가구당 인원수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정책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전 정부와 달리 포용금융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안정적 서민금융 운용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각자 고유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확보 방안으로 카드사 소멸포인트를 언급하며 "버려지는 소멸포인트가 연 1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를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연지안 팀장 임광복 홍석근 박지영 윤지영 최경식 최종근 기자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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