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왼쪽 두 번째)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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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며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과 개정안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한유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며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못한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게 폐원은 곧 재산 처분인데, 재산권 행사가 타인의 동의 여부에 맡겨지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학부모 동의를 구하지 못해 억지로 유치원 운영을 지속한다면 유아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유총에서 탈퇴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출범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에듀파인 도입을 결정했다. 한사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에듀파인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한유총의 집회나 휴·폐원 논란이 안타깝다"고 했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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