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재원 배분방식을 조정해 시·도 간 재정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21일 대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을 통해 “재정분권은 지방 재정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는 핵심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대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모습. 전북도의회 제공

송 의장은 “중앙과 지방 세입 비율이 약 7.5대 2.5이지만, 재정지출 규모 비율은 4대 6으로 심각한 불균형에 있고 중앙정부 의존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재 4%인 지방소비세율을 6% 추가 인상해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고 촉구했다.

송 의장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할 경우 순증 규모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도별 세입액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서울과 경기 경북, 부산. 경남 등 5개 시·도에 전체의 53%인 4조5000억원이 배분되지만, 전북의 경우 4574억원(5.4%)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에 더 많은 배분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지역별 배분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대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송 의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된 정부 기능에 대한 지방 이양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그만큼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부담이 커져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오히려 더 많이 배분해 재정 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역차별 시정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등 요구 안건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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