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신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 취학 아동 19명의 소재와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만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49만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19명 아동에 대해선 끝까지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현재 소재를 파악 중인 아동 가운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이 14명이라며 외교부와 현지 경찰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하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불참 확인 절차가 강화된 것은 지난 2016년 '원영이 사건' 때부터다.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던 신원영군은 부모의 학대로 숨졌지만, 새학기 무단결석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2016년 10월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관리를 크게 강화했다. 예비소집일에 나오지 않은 아동의 경우 학교장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도 소재가 불분명하면 관할경찰서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더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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