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폐기물이 120만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근해에서 잡힌 고등어, 참조기, 갈치, 멸치 등의 어업생산량 101만t보다 많은 불법 폐기물이 땅 위에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40% 이상 치우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 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폐기물 전수조사를 벌여 전국에서 120만3000t의 불법 폐기물을 확인했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83만9000t,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이었다.

경기도가 69만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전북·전남 순이었다. 경기도에선 도심지보다는 수도권 외곽지역에 폐기물들이 쌓여 있었고, 경북·전북·전남은 인적이 드문 임야에 불법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체 불법 폐기물의 41.2%인 49만6000t을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치우고,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폐기물을 만들어낸 발생 원인자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웠다. 업체가 파산했거나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부 돈을 들여 대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린 사업자는 최대한 찾아내 책임을 묻는다. 현재 평택항에 쌓여 있는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4600t은 다음달까지 처리하고, 몰래 수출하려다 적발된 3만여t도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폐기물 처리능력 확대와 감시 강화다. 지난해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를 하면서 갈 곳을 잃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시멘트를 만드는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폐비닐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 제품으로의 활용 방안도 찾는다. 폐기물을 재료로 쓰는 고형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품질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소각시설의 허가 용량을 다시 산정하는 등 소각 처리 능력은 25% 정도 늘리기로 했다.

폐기물 처리 과정을 입력하는 ‘올바로 시스템’을 개선해 실제로 폐기물이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허용 기준을 넘으면 폐기물을 더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던 폐기물 흐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능력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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