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1분위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7%나 감소한 반면 5분위는 사상 최대폭인 10.4% 증가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3분의1 가까이 줄어든 반면 5분위의 근로소득은 10% 넘게 상승한 탓이다. 영세 자영업의 몰락 역시 분배지표 악화로 이어졌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2분위(20~40%)의 경우 사업소득이 18.7%나 감소했고, 그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1분위로 밀려났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요인과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이 원인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는 최근 등장한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에 해당하는 데다 경기가 나빠지면 임시·일용직이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건 상식에 해당한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에 대해 1년 가까이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건 책임 방기에 가깝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난해 정부 수입이 지출보다 18조원이나 많은 ‘긴축재정’을 펼친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기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복지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주로 돌아갈 수 있는 ‘현미경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그래야 빈부 격차를 줄이면서도 공적부조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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