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금융 규제 완화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산업 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銀産) 분리 규제를 풀어준 데 이어 올해는 기존 금융 결제 망과 개인 정보 보호 규제를 손질해 산업 육성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한·KB·우리·하나 등 대형 금융지주 회장과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과 금융권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금융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직후 금융위는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은행 등 금융권의 기존 결제 망을 핀테크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도 앞서 지난 20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폐쇄적인 현행 금융 결제 망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에서 개최하는 경제단체·부처 합동 규제 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의 규제로 인한 애로를 들를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다음날인 26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보험개발원에서 소비자단체, 보험설계사, 보험사 약관 담당자 등과 보험 약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어렵고 불분명한 보험 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약관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깨알 같은 글씨에 양도 많아 살펴볼 수가 없고,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디엔가 숨어있는 약관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며 “약관을 만드는 대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권으로라도 다 입수해 금융위 등이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지시로 구성한 ‘보험 산업 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 과제를 오는 27일 공개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보험 분야에 한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경쟁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서는 셈이다.

보험 업계는 이 같은 금융 당국 방침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오는 오는 25일 ‘2018년 보험회사 경영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자동차 보험의 실적 악화 등으로 순이익 축소가 유력한 만큼 정부 개입이 더 달갑지 않으리라는 이야기다.

다음은 다음주(2월 24일~3월 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5일(월)

08:30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5:00 경제단체-부처합동 규제혁신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대한상의)

△26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4:00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금융위원장, 보험개발원)

△27일(수)

07:30 금융연구원 조찬 강연(금융감독원장, 콘래드호텔)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4:30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금융감독원장)

△28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7: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3월 1일(금)

11:00 3.1절 기념식(금융위원장, 광화문 광장)

◇주간 보도계획

△24일(일)

12:00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25일(월)

09:30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간담회 개최 결과

09:30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발표

ㄴ브리핑 25일(월) 09:30, 서울청사

12:00 제30기 제2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참석 결과

12:00 ‘18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시간 미정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 결과

△26일(화)

12:00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실적 및 인센티브 안내

12:00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발간

12:00 ‘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19년 중점 조사 방향

14:00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27일(수)

10:00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12:00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

14:00 제4차 증선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15:00 2018년도「1사 1교 금융교육」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28일(목)

06:00 ‘19.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10:00 은행권 거액익스포져 규제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