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주요 법안으로 꼽히는 법안이 또다시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유토이미지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주요 법안이 또다시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핀테크 내실화 골든타임'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선 금융당국과 달리 국회에선 금융관련법안이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의 통과가 미뤄지면서 금융개혁 정책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와 금융위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가 3월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5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오는 4월부터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을 인정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법이 시행되면 한시적으로 규제가 면제돼 신규 소규모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전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서도 "핀테크 업체의 신뢰문제나 부작용,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소비자 보호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금융개혁 정책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금융위원회

현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도 소관위접수 상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핀테크 활성화의 키를 쥐고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미뤄진데 대해 침체된 분위기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은 지난해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한 두 달씩 계속 미뤄져 왔다"며 "아이디어가 있어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법이 돼 법안처리를 우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방 처리될 것 같던 법안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멈춰있는 것을 보면 희망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며 "비슷한 서비스가 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는걸 볼 때마다 아쉬운 생각만 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금융분야 국정과제가 미뤄지자 금융위의 금융혁신 동력이 퇴색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는 국회가 선거준비 국면에 들어갈 수 있어 금융관련 법안은 더욱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통과를 위해 의원실을 찾아가 금융 관련 법안 취지 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입법취지에는 여야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면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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