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살자 5년 만에 97명→54명 감소
전체 20대 남성 자살률 절반 밑돌아
고충신고 4배 급증했지만 사고는 감소
서열문화 등 병폐 깨고 선진화 지속해야

병영문화 선진화와 예방정책 효과로 군 자살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약진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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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합지졸(烏合之卒), 즉 군기가 빠진 군대를 우리는 흔히 ‘당나라 군대’라고 부릅니다. 최근 수년간 병사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병영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우리 군을 이런 당나라군에 빗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 군대에선 욕설과 구타, 강압적 업무지시가 ‘최선’이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력규모는 2% 줄었는데…자살사고 급감

기자의 눈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병영문화의 변화에 따라 확연히 줄어드는 수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군 자살 통계’입니다.

26일 국방부가 지난해 펴낸 ‘2017 국방통계연보’의 ‘군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자살(장교·부사관 포함)은 2011년 97명에서 2012년 72명으로 급감하더니 2013년 7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4년 67명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2015년에는 57명, 2016년 54명으로 5년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단순 논리로 ‘병력 규모가 크게 축소됐으니 자살도 줄어든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체 병력은 2012년 63만 9000명에서 2016년 62만 5000명으로 1만 4000명(2.2%)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9만 9000명입니다. 병력 감소와 자살 감소를 직접 연결하기엔 근거가 다소 빈약합니다.

2017년 국방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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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으로 전체 군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70.4%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부와 군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군의 10만명당 자살률은 2016년 8.8명으로 전체 20대 남성 자살률(19.9명)의 절반을 밑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영 문화는 최근 더욱 획기적인 변화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대별로 ‘동기’를 1개월~1년으로 묶으면서 군의 큰 병폐였던 ‘서열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3개월 단위로 동기를 묶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병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전방 사단에서는 1년 단위로 동기를 묶는 부대도 생겼습니다.

사실 현행법상 병사는 선임이라고 해도 보직이 없으면 후임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3항은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현행법상 병사는 명령·지시 불가능…과거엔 빈번

그렇지만 과거 군복무한 예비역 중에는 이런 사실을 아직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선임 병사가 암묵적으로 강압적 지시를 내렸고, 일부 간부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몰래 후임들을 집합시켜 구타하거나 욕설, 얼차려로 짓누르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야 분대, 소대, 중대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군의 고질적인 병폐인 서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에는 아예 ‘이등병’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현행법상 보직이 없는 병사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없지만 과거에는 강압적인 지시가 적지 않았다. 사진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청년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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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가 복무했던 1990년대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막사 곳곳에 병사들의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늘 ‘군기’를 앞세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자신의 복무 스트레스를 폭력과 폭언으로 푸는 사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동기제 등 병영문화 개선 사례를 접한 많은 분들은 ‘그럼 누가 일하느냐’, ‘지시를 안 들으면 당나라군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실상은 ‘자살 감소’라는 긍정적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012년 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아예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등의 4개 계급에서 ‘이등병’을 없애자”는 다소 파격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통계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군 안전사고 사망자에 관한 내용인데, 특히 당나라군이라고 조롱하는 분들이 꼭 봐야할 부분입니다. 병영문화가 개선되면서 군기가 빠지고 기강이 풀렸다면 미숙한 업무 처리 때문에 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거나 최소한 줄어들진 않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7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차량, 폭발, 항공, 추락, 익사, 화재 등 모든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8년 58명이었지만 2011년 42명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24명이었습니다. 특히 차량 사망사고는 2008년 25건에서 2016년 5건으로 8년 만에 5분의1로 급감했습니다. 상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2017년 국방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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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헬프콜’에 접수된 병영생활 고충상담은 2014년 1만 6830건에서 2017년 6만 3835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자살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국가가 인권 존중해준 결과“ 병사들의 목소리 새겨들어야

올해부터는 전방 GOP(일반전초) 지역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 청소 작업에 민간인력을 활용하고 2021년에는 전 군으로 확대합니다. 이달부터 군 장병의 일과시간 외 외출을 허용했고, 오는 4월부터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확대합니다. 가족과의 자유로운 통화와 지인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진로 정보 검색, 문화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보안 문제 등으로 우려하는 분들이 많지만 “국가가 군인 개개인의 인권과 삶을 존중해준 결과”,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지지해준다면 행복한 병영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 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병사들의 반응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합니다. 병영은 죄수들을 통제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아버지, 삼촌, 형제, 지인들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병폐를 깨고 병영 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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