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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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영세 자영업자를 둘러싼 부실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자영업대출 금리가 가계대출금리 보다 되레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이데일리가 최근 1년새 개인사업자과 가계 등의 신용대출 금리 추이를 분석해보니 개인사업자대출 금리와 가계대출 금리는 대체로 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KB국민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전(全) 신용등급 평균 4.13%(기준금리 1.90%+가산금리 2.23%)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3.86%, 기준금리 1.76%+가산금리 2.10%)보다 0.27%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달랐다. 같은 기간 4.96%에서 4.89%로 0.09%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은행뿐만 아니다. 이달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3.92%. 1년 전 3.80%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대출 금리(5.01%→4.89%)로 0.12%포인트 하락했다. KEB하나은행은 두 대출금리가 동시에 상승했지만 가계대출의 경우 더 큰 폭 뛰어올랐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가 0.13%포인트 오르는 동안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0.2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각 시중은행의 내부 사정이 다르다보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영업자와 가계의 대출 금리 흐름이 대체로 반대로 가고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는 강한 대신 자영업대출은 푸는 정부의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종합대책 보고 당시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자영업자가 과잉 상태여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라고 말했다.

주요 지방은행과 국책은행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DGB대구은행의 경우 1년새 가계대출 금리(-0.03%포인트)가 개인사업자대출 금리(-0.13%포인트)보다 덜 하락했다. BNK부산은행 역시 가계대출은 변동이 없었던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0.19%포인트 떨어졌다. KDB산업은행의 여신 상황도 비슷했다.

IBK기업은행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이번달부터 1%대 초저금리의 자영업자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는 빼고 기준금리만 받는 구조다. 이달 기준 기업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1.91%와 가산금리 4.46%를 더한 6.37%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특별 상품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2294건(1179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문제는 자영업을 향한 금융 지원책의 실효성이다. 적기에 구조조정이 되지 못하고 싼 금리에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을 경우의 문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채무불이행 비율은 1.43%로 파악됐다. 자영업자 1만명 중 143명이 실제 연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7년 말 당시 1.32%와 비교하면 0.11%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해 분기별로 채무불이행 비율을 보면 △1분기 1.36% △2분기 1.39% △3분기 1.41% △4분기 1.43% 등 갈수록 상승 추세를 보였다.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할 경우 금융권이 오롯이 떠안아야 할 리스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가 제때 구조조정 되지 못하고 난립하는 와중에 정책적 해법은 뚜렷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도 “낮은 금리의 대출 같은 금융 지원은 자영업자의 연명을 더 부추길 수 있다. 다른 계층의 금리 수준에 맞게 올려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