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잘못된 거 없어요..최저임금 하나 때문에 욕 먹죠
알바생 포함에 직원 8~10명..한달 인건비만 3000만원
땜질 지원책 말고 지속 가능한 대책 필요해요
최저임금 상승과 높은 임대료, 내수경기 침체까지 삼중고 속에 자영업자들은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태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심각하기만 하다.
이에 본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40년째 자영업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한 성신제 HS컨설팅 컴퍼니 대표, 일식집을 연 지 두 달이 좀 넘은 정두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만나봤다.
정치건 방송이건 입으로 먹고살았는데 직접 움직이며 돈을 버니 다르더라. 자영업자 지원대책도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고 들어보니 와닿지 않는 걸 느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식당을 찾은 기자에게 한 말이다. 3선 의원을 지낸 정 전 의원은 지난 연말 서울 용강동 음식문화거리에 일식집을 열었다. 일식집을 한 경험이 있는 아내가 가게 운영을 맡고, 정 전 의원은 '셔터맨' 겸 '영업상무'가 됐다.
다른 음식점과 달리 그의 가게는 손님으로 붐볐다. "유명인이 연 식당이라 그런지 손님이 많다"고 말을 건네자 정 전 의원은 "오픈발(개점 효과)이다. 6개월은 가봐야 성패가 결정된다고 한다. 지금이야 놀러오지만 한번 오고 맛 없으면 또 오겠나"라고 답했다. 영락없는 자영업자다. 대출을 받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 수입도 좋아 정 전 의원은 스스로를 '귀족 자영업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할 건 다 한다. 식당을 연 후 상인연합회에도 나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나가기 시작했다"며 "오랜 기간 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팁도 얻는다"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사실 현재 정부 정책 중에 잘못된 게 별로 없다. 최저임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도 알바생을 포함해 직원이 8~10명이라 인건비만 한 달에 3000만원이 나간다. 그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건 '을'한테 뺏어서 '을'한테 주는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하니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렇게 땜질식 처방만 해선 안 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대부분 알바생들을 일용직으로 등록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허망한 이야기"라며 "정책 시행 초반에는 강요하다시피 받으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지속가능한 게 아니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일률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부담도 털어놨다. 정 전 의원은 "중소기업과 달리 식당은 쉬는 날 없이 장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5년째 일식 가맹점을 운영하는 지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종업원을 4인 이하로만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태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심각하기만 하다.
이에 본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40년째 자영업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한 성신제 HS컨설팅 컴퍼니 대표, 일식집을 연 지 두 달이 좀 넘은 정두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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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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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건 방송이건 입으로 먹고살았는데 직접 움직이며 돈을 버니 다르더라. 자영업자 지원대책도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고 들어보니 와닿지 않는 걸 느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식당을 찾은 기자에게 한 말이다. 3선 의원을 지낸 정 전 의원은 지난 연말 서울 용강동 음식문화거리에 일식집을 열었다. 일식집을 한 경험이 있는 아내가 가게 운영을 맡고, 정 전 의원은 '셔터맨' 겸 '영업상무'가 됐다.
다른 음식점과 달리 그의 가게는 손님으로 붐볐다. "유명인이 연 식당이라 그런지 손님이 많다"고 말을 건네자 정 전 의원은 "오픈발(개점 효과)이다. 6개월은 가봐야 성패가 결정된다고 한다. 지금이야 놀러오지만 한번 오고 맛 없으면 또 오겠나"라고 답했다. 영락없는 자영업자다. 대출을 받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 수입도 좋아 정 전 의원은 스스로를 '귀족 자영업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할 건 다 한다. 식당을 연 후 상인연합회에도 나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나가기 시작했다"며 "오랜 기간 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팁도 얻는다"고 전했다.
"거기선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고 묻자 그는 "대통령 욕한다. 대통령이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인기가 다시 하늘을 찌를 것"이라며 웃었다.
정 전 의원은 "사실 현재 정부 정책 중에 잘못된 게 별로 없다. 최저임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도 알바생을 포함해 직원이 8~10명이라 인건비만 한 달에 3000만원이 나간다. 그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건 '을'한테 뺏어서 '을'한테 주는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하니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렇게 땜질식 처방만 해선 안 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대부분 알바생들을 일용직으로 등록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허망한 이야기"라며 "정책 시행 초반에는 강요하다시피 받으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지속가능한 게 아니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일률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부담도 털어놨다. 정 전 의원은 "중소기업과 달리 식당은 쉬는 날 없이 장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5년째 일식 가맹점을 운영하는 지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종업원을 4인 이하로만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오히려 어려운 계층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기다려달라고 말하지만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경제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25%나 된다. 다른 나라 정책을 쓰기엔 특수한 상황이다. 당위적인 정책만 쓰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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