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0% 치솟은 최저임금 등 고용부-노동계-대기업과 협의
협상력 높여 中企대변 역할 해야
향후 4년 동안 중소기업계를 이끌어갈 선장이 정해졌다. 3선에 성공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다. 경륜 있는 지도자가 뽑혔지만, 김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결코 만만치 않다.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중소기업계의 위기'라고 불리는 요즘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김 회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3회에 걸쳐 김 회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짚어 본다.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낸 공약집에서 첫 번째 공약은 한결 같았다. 바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 관련 공약이었다. 심지어 후보들의 세부적인 내용도 비슷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명확하다는 의미다. 2년 동안 30% 가깝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상 속도 조절과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탄력근로 1년" 공약
3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당선되자마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그는 당선소감을 발표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고, 무방비한 상태"라며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주휴수당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를 둘러싼 현안들에 대해 타개책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하는 걸 바라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김 회장은 후보시절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산입 폐지' 공약을 내걸고 김 회장은 "노사협의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치러진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김 회장은 "뿌리산업 등 24시간 일하는 업종들은 탄력근로제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지금 독일과 일본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그것도 모자라 이를 노사 합의로 늘려서 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ow to(어떻게)'가 관건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정해져 있다.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주휴수당은 중소기업계만 얽힌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 노동계, 대기업군까지 엮인 현안이다. 취임과 동시에 김 회장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김 회장은 '할 말 하고 할 일 하는 당당한 중앙회'를 내세운 만큼 당선 후 첫 행보도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할 말은 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중소기업 사장님들로부터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하소연을 듣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히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변자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중기업계에서는 '강경론'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기간 한 후보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해야한다. 삭발도 불사하겠다"고 외치기도 했다. 강경한 입장이 대두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그동안현 정부 경제정책에 불만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다만 지나친 투쟁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안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됐고 탄력근로제도 노사 합의가 최근 일단락 지어진 상황이다. 이미 개선안과 협상안이 나온 상황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자'는 전략이 낫다는 것이다.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등 다양한 이슈가 나왔을 때 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보다도 존재감이 작았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중기업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지금 와서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1년 확대를 주장하기엔 약간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 "주휴수당 폐지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하고, 탄력근로제도 노사 합의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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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낸 공약집에서 첫 번째 공약은 한결 같았다. 바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 관련 공약이었다. 심지어 후보들의 세부적인 내용도 비슷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명확하다는 의미다. 2년 동안 30% 가깝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상 속도 조절과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탄력근로 1년" 공약
3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당선되자마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그는 당선소감을 발표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고, 무방비한 상태"라며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주휴수당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를 둘러싼 현안들에 대해 타개책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하는 걸 바라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김 회장은 후보시절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산입 폐지' 공약을 내걸고 김 회장은 "노사협의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치러진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김 회장은 "뿌리산업 등 24시간 일하는 업종들은 탄력근로제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지금 독일과 일본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그것도 모자라 이를 노사 합의로 늘려서 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ow to(어떻게)'가 관건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정해져 있다.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주휴수당은 중소기업계만 얽힌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 노동계, 대기업군까지 엮인 현안이다. 취임과 동시에 김 회장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김 회장은 '할 말 하고 할 일 하는 당당한 중앙회'를 내세운 만큼 당선 후 첫 행보도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할 말은 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중소기업 사장님들로부터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하소연을 듣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히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변자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중기업계에서는 '강경론'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기간 한 후보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해야한다. 삭발도 불사하겠다"고 외치기도 했다. 강경한 입장이 대두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그동안현 정부 경제정책에 불만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다만 지나친 투쟁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안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됐고 탄력근로제도 노사 합의가 최근 일단락 지어진 상황이다. 이미 개선안과 협상안이 나온 상황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자'는 전략이 낫다는 것이다.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등 다양한 이슈가 나왔을 때 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보다도 존재감이 작았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중기업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지금 와서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1년 확대를 주장하기엔 약간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 "주휴수당 폐지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하고, 탄력근로제도 노사 합의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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