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탄력근로 ILO협약비준…노사정 극한대치 가능성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 ‘삐그덕’…도로 ‘노사정’ 우려

정부세종청사[사진=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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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대형 노동이슈가 줄줄이 잠복해 있는 가운데 자동차·조선 등 대기업 노조들이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는 등 올해 ‘춘투’가 심상찮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총파업과 국회앞 농성으로 춘투 시동을 건데 이어 이달말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본부로 전환해 본격적인 투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6일 총파업에서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4곳에서 간부 중심의 집회를 개최했고 지도부는 국회앞 농성에 들어갔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국 주요 사업장 현장순회를 통해 투쟁 동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이달 말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노조에서도 심상찮은 기운이 감돌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대규모 노사분쟁이 우려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문제삼아 파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작년 10월부터 38차례(144시간) 파업해 8000대(약 1500억원)가량의 생산 손실이 났다.

최저임금 탄력근로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대형 이슈들도 춘투에 기름을 끼얹는 재료가 될 수 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은 춘투의 기상도를 좌우할 정도로 노사 입장이 첨예하계 대립하는 의제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른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하고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의 의제를 논의 중이다. 지난달 말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이 경영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권고안 초안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 선언을 하기도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빅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않은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도 어렵게 마련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최종의결하지 못하는 등 ‘삐그덕’거리고 있다. 당초 경사노위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본위원회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는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합의에 강하게 반대하는 기류가 남아 있는데, 사회적 대화에 반대하는 쪽에서 이들의 불참을 강하게 압박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이런 사태 재연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를 주요 노·사단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청년·여성·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은 ‘들러리’로 전락하고 과거 노사정위로 도로 돌아가 사회적 대화 정신이 퇴색되고 노사정 간의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등 친노동정책을 추진한 것이 오히려 서민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경기와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계 쪽으로 기울어질수록 노동계 내부에서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 확산하고 투쟁 노선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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