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ㆍ라이더유니온 등 주장

“8,350원→1만526원으로 인상”

알바노조, 라이더유니온,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평등노동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최고임금의 1/10을 최저임금으로 하자는 ‘1:10 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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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상위 1% 고소득층 근로소득의 10분의 1로 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만약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에서 1만526원으로 올라야 한다.

알바노조, 라이더유니온,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평등노동자회 등 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0 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노사가 아닌 전문가들끼리 그들만 아는 복잡한 경제공식을 가지고 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최저임금을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지금의 대통령이 불과 2년 전 1만원을 공약한 그 사람이 맞는지도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 추진안에서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인상폭 상한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런데 이런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게 알바노조 등의 시각이다.

이들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의 소득격차는 2위를 차지할 정도”라며 “최악의 소득 격차가 문제라는 것은 여야도, 보수 진보도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은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을 상위 1% 근로소득에 연동하는 ‘1:10 운동’을 제시했다.

2019년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 174만5,150원ㆍ시간당 8,350원)과 국세통계연보에 따른 소득 상위 1%의 월 근로소득은 2,200만원으로 비율은 1대 12.6이다. 최저임금을 높여 격차를 1대 10 수준으로 낮추자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1대 10을 맞추려면 올해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 220만원, 시급 기준 1만526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 청년유니온 등은 “이렇게 해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겨우 1만원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수준”이라며 “우리의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소득 격차는 보다 현격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