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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타협’의 첫 사례로 꼽히는 탄력 근로 단위 시간 확대가 산 넘어 산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1일 재차 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여야가 탄력 근로 단위 시간 확대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그나마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3차 본위원회를 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등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이들 대표가 경사노위를 ‘보이콧’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탄력 근로 단위 시간 확대 등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가 경사노위 기본 합의를 존중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본회의 의결을 두고는 ‘동상이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가 이뤄져 본회의 의결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의결은 별개’라며 치열한 대결 구도를 예고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진 터라 본회의 의결은 부차적인 문제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경사노위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큰 무리 없이 의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경사노위 합의는) 존중해야 하나 참고할 사항일 뿐”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하는 건 별개”라고 견해 차이를 보였다. 또 “자체 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며 앞으로 있을 국회 내 여야 간 공방도 예고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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