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둘러싼 갈등에 파행을 거듭, 탄력근로제 문제는 결국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낀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된다’(계층별 노동자위원 3인) 등 날 선 발언이 쏟아졌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출범한 사회적 대화의 장이 첫 합의부터 다시 흔들리면서 ‘경사노위 무용론’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사노위는 11일 조찬 모임으로 본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들이 지난 7일에 이어 또다시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문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근로제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로 보내고 안건들은 조만간 본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위원회에 불참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본위원회 단순 찬반만 하는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과 계층별 대표 3명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7일에 이어 이날도 거듭 강조했다. 계층별 대표들이 합의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재논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을 내 “본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당당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불참하고 다른 경로로 입장을 내는 것은 본회의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계층별 경사노위 노동자위원들은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주요 의제를 협의하는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고 특히 본위원회에서 안건의 수정·보완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의 이 같은 마찰은 앞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등 파급력이 큰 주요 의제를 앞두고 움직임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대화의 장은 이를 의식해 구성원 모두 경사노위 무용론, 해체론 등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문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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