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근로자위원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또다시 불참하면서 마지막까지 파행이 이어졌다.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무산됐지만,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한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이라는 특단의 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11일 오전 3차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등 근로자위원 3인이 불참해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본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함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과 직결된 '한국형 실업부조' 관련 합의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합의문,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그리고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 건이 포함돼 있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은 "탄력근로제 합의문은 논의 결과를 국회로 보내고 다른 안건들은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탄력근로제 논의는 오늘로서 종결하고,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 노사정 합의가 의미 있기 때문에 국회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근로자위원들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에 대해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문 위원장은 "어젯밤 늦게까지도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회의 개최 5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며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 관련 조직의 압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경사노위 보이콧을 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3차 본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위원회 의사 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주 상임위원도 "두 차례에 걸쳐 본위원회가 의안 상정을 못하는, 아무 결정도 못하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이번 사태) 재발 방지는 긴요한 과제로 등장했다"고 부연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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