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민운동가 조나단 곤잘레스가 16일 ‘이민자가 없는 날’을 맞이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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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86억달러(9조원) 예산안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백악관과 민주당의 기 싸움이 예산안을 둘러싸고 격화할 전망이다.

◇“우선순위 사업에 투자”…장벽예산 늘리고 학자금 대출지원 예산 깎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0회계연도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예산안보다 2조 7000억달러 적다. 미국 행정부가 전해보다 줄인 예산을 들고 나온 것은 15년 만이다.

러셀 보딩 미국 관리예산실장은 “미국 정부 부채는 오바마 정부 시절 2배가 됐고 지금은 22조달러가 넘는다”며 “이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우선순위 예산에 투자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로드맵에 따라 부채를 축소할 경우, 2034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어떤 예산이 ‘우선순위’로 선정되는가이다. 증액된 예산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멕시코 장벽 건설예산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장벽 건설 예산은 86억달러로 의회가 2년 동안 국경 프로젝트에 배정한 예산의 6배가 넘는 규모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확보한 자금(81억달러)보다 6% 많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늘려 더 많은 이민·국경관리관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퇴역군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10% 증액됐다. 최근 미국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예방 예산도 늘어났다.

반면 비(非)국방예산은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경장벽 예산 요청 시 셧다운 사태 반복될 것”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예산을 밀어붙이면서 워싱턴에서는 셧다운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장벽 추가 예산 요청이 또 다른 예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국경장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국경장벽 예산을 요청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가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조치로 적자를 2조 달러 늘려놓고 이젠 미국 시민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라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 장벽예산에 반대하며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결국 셧다운 사태는 35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10월 1일까지 2020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한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심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국경장벽 예산 확보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안보를 위해서는 국경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에는 미국 상원에서 결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원에 이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이미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네 명의 공화당 의원이 국가비상사태를 막기 위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존 버라소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해 결의안 통과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