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을 두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 근거로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으로 여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등을 내밀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법을 고쳐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고 공격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도 ‘실패’로 규정하고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금 쥐어짜기’ ‘세금 퍼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단 주장도 폈다. 그는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한다”며 “세금퍼주기로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간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자리 정책은 어떻나. 5400억도, 5조4000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다”며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건가”라며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거듭 정부를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