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최대 3년간 지원되며 2022년까지 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3일 시청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른바 '자영업자 지원 3종세트' 중 하나다. 시는 1인 자영업자의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하면 월 보험료의 60~80%를 돌려받는 셈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 보수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차별 지원해왔다.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2만명까지 지원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고용보험 납입실적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고 보험금을 정상 납부할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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