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역 개발 관련 상임위 '부적절' 논란…김정호·신창현 사임과 형평성 문제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경북 김천역 앞 건물 소유 문제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겼다. 김천역 개발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가 국토위인만큼 상임위 이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달 18일 같은 당 박완수 의원과 상임위를 맞바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토위로 이동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손혜원 랜드 게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 의원이 상임위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의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으로 손 의원의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를 국토위 사보임의 직접적 이유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적잖다. 송 의원측 주장대로라면 '이해충돌' 관련법을 다루는 권익위원회 담당 정무위원회나 국회법 개정 소관위인 운영위원회로의 사보임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게다가 송 의원 역시 이해충돌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논란이 됐던 김천역 등 역사와 역사 인근지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국토교통부다. '김천역 앞 건물'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송 의원이 국토부를 담당하는 국토위로 상임위 변경을 한만큼, 마냥 '남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를 옮겼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당 의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토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김정호 의원과 신창현 의원이 모두 국토위에서 사임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송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국토위로 넘어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각각 신규택지 유출 문제와 공항 갑질 문제로 국토위에서 사임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충돌 규정이 모호하더라도, 송 의원의 상임위 이동이 공직자로서 신중치 못한 처사일 수 있다고 봤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국토위로 옮겨온다는 것은 이해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이미 여론적 관심이커진 이상 (송 의원도) 국토위에서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니 스스로나 당에서 회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식보다도 민감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주식백지신탁이 있는만큼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금지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공적 활동으로 얻은 사적인) 부동산 이익의 3배나 4배 등을 부과금으로 부과하는 식의 환수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은 활성화를 주장해온 김천역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난 1월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또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천과 문경을 연결하면 수도권에서부터 진주와 거제를 연결하는 한반도 남북 물류축이 생기는데 이를 한번에 연결해야 한다"며 문경에서 김천을 지나는 중부내륙철도 건설을 요청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김천역 앞 건물은 부친이 40여년전에 산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부내륙철도는 1960년대 김천과 진주, 삼천포(사천)을 잇는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까지 했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오랜 세월동안 김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지역구 의원이 그럼 지역구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지원하지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겠느냐"며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않고 남의 눈 티끌만 보지말라"고 덧붙였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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