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숨고르기

기업 기초체력 회복 도와야

靑도 개혁대상, 옥상옥위원회 폐지

비례·대표성 반영 선거개편 추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해 기업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 ▷청와대 개혁 ▷낙하산 근절 ▷선거제도 개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동의하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라며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도)적응기간을 줘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1년 후 경제 상황을 보고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이념 위주 경제정책 말고 시장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청와대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건 내각,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갖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며 “과감한 조직 축소,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내부직원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은 없애는 등 (권한을)축소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안된다고 말한 상황에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가져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고, 야당과의 소통 능력도 강화하길 바란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에도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도 ‘도를 넘은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 한 명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그는 “안전에 밀접한 공공기관에 비전문가 사장이 임명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지역난방 사고, 강릉 KTX(고속열차) 사고에서 목도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내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에 아쉬움을 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도 개혁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며칠 전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안을 내놨다”며 “이는 헌법에 있는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하자는 입장”이라며 “바른미래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든 후, 빠른 시일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사회적 갈등 해소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선 “재판 청탁,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최근 의원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 일련 사건들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라며 “국회는 입법적 보완의 의무가 있어, 19대 국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반영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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