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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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3일 “현대·기아자동차 등 재벌가맹점의 ‘몽니’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노협은 금융당국에도 표리부동을 멈추고 현 수수료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라고 일갈했다.

카노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노협은 “카드사들이 역진성 해소를 주문한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현대·기아차와 맞서는 동안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카드사와의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처벌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장경호 카노협 의장은 짚었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초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장에 따르면 오는 21일과 28일로 예고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2차와 3차 회의에 ‘양벌규정’을 강화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카노협은 또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낮추고 재벌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의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다시 한 번 제시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통신사, 항공사 등 재벌 가맹점들이 역진성 해소를 위한 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소비자를 볼모로 갑질 행위를 계속할 경우 물러섬 없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