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유형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범부처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유형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이 올해 9월 마무리되면 제1기 건강영향평가(2020~2024년)가 본격 시행된다.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피해 분석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 영역으로 연계된다. 또 미세먼지 질병유발 경로 파악 및 중재ㆍ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예산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정부 프로젝트 사업의 일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TF라도 꾸려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최상위로 높아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아주 일상적인 수준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미세먼지 연구비와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확대가 필요해 인력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어떻게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좀더 예산확보와 인력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미세먼지 발생시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2017년과 지난해, 올해 2월 등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ㆍ요양시설장을 미세먼지 담당자로 지정해 실외활동 금지,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등 대응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전체 사회복지시설과 일자리사업, 임산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올 2월 어린이집 1만5000곳에 공기청정기 5만3000대, 136억원 규모로 지원했고, 상반기 중에 경로당 5만4000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 비용으로 31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복지부 지원대책은 ‘시설 위주’로 돼 있어 시설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은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있다. 현재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이 최소 1000원에서 4000~5000원까지 다양하게 돼 있어 4인 가족 한달 마스크 가격만 20만~30만원 수준이다. 안전한 호흡마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이 1700억원이 넘는데 입찰 참여업체만 1000여개가 넘어 담당자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공기청정기 설치는)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이달 14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침이 내려갔다”며 “유지 관리 지침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하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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