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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패스트트랙 하루 만에 ‘덜컹’…바른미래·평화당 내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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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좌파 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공수처법 등 얽히고설켜 ‘안갯속’

경향신문

한국당 연석회의 ‘스티커 시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테이블에 ‘민생파탄 좌파독재’ 스티커를 붙이고 황교안 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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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17일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추진 밑바탕인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18일 들썩였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개혁법안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데다, 바른미래당·평화당의 내부 이견이 4당 공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가까스로 선거제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숙원’ 개혁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관철해야 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오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거치며 개혁법안 합의안 도출에 집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극적으로 선거법 합의를 이뤄냈는데 나머지를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중 패스트트랙 상정 가능성에 대해 “그건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 극심하고, 여야 4당이 어렵사리 도출한 선거제 개편 합의안에 대한 반발도 감지된다. 특히 바른미래당에서는 일부가 탈당까지 언급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발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도 패스트트랙을 걸지 않으면 무르익은 선거제 개혁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지 않느냐”며 “탈당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앞으로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고 했다.

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여야 4당 합의안 추인에 실패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합의안대로라면) 지역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장병완 원내대표가) 우선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만 패스트트랙에 올리시길 바란다”며 패스트트랙 안건 최소화를 주문했다.

한국당은 반발 수위를 한층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합의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라며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 “좌파연합 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좌파연대 국회가 들어서면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열차에 올라타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사즉생의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야3당에 비례대표 몇 석을 주고 집권연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신종 매관매직”이라며 “왜 한국당 의석을 강탈해서 팔아먹으려는 것이냐. 이것은 절도”라고 비난했다.

허남설·정환보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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