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등 부작용 크지만 정책 유지.. 추경에 노인빈곤 예산 편성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막상 하려고 하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차등화를 하면 (특정 업종이나 지역의 최저임금을)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차등화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31년 동안 실현하지 못했던 제도"라며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야당과 기업에서 주장하는 방향이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차등적용을 우려하면서도 도입이 이줘질 경우 추진해야할 방향성에 대한 견해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악화 등 일부 부작용이 대두됐지만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현 경제상황과 관련, 이 총리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프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중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 문제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올해 추경 규모에 대해 10조원 편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인빈곤문제 해결까지 추경 규모에 더해지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된 전속고발제 부분폐지에 대해 "검찰은 리니언시(자신신고자 감면도)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기업정보를 활용, 다른 수사를 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차원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 경제상황과 관련, 이 총리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프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중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 문제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올해 추경 규모에 대해 10조원 편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인빈곤문제 해결까지 추경 규모에 더해지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된 전속고발제 부분폐지에 대해 "검찰은 리니언시(자신신고자 감면도)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기업정보를 활용, 다른 수사를 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차원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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