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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유연히 결정해야” 최저임금 입장 밝힌 박영선… 청문회는 '난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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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서면답변서 통해 최저임금 관련 입장 밝혀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선 “경사노위 합의 존중해야”

한국당 의원들과 갈등 첨예, 27일 청문회 잡음 커질 듯

이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사개특위 위원장을 내려놓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 수용성 등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1986년 처음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30년간 그대로 유지됐던 제도”라며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크고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있는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선 “부적절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일자리가 창출되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일정 범위 안에서 가업승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명암이 있다”며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2기 내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제2의 벤처붐 조성, 스마트보급 가속화, 자율적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확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이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현 중기부 인력 규모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늘어난 업무에 비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향후 장관으로 정식 취임하게 되면 중기부 인력 규모의 조정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 후보자는 최근 야당의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하며 전략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일침을 가하는 등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당 산자중기위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24일 공동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해 “요구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잡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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