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내 TF, 조사 공정성·신뢰성에 영향"
산업부 "업무 효율화 위한 것, ‘셀프 감사'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적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산업부 내에 '포항 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감사를 지원하는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는 것을 두고 ‘셀프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포항 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국장급 지원단장을 포함한 2팀, 총 7명의 비(非)상시조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지원단은 감사원에 자료 제공을 비롯해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및 현장 원상복구, 포항 시민과의 소통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역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파손된 한동대학교 외벽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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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은 산업부 내에 관련 TF를 두는 것은 감사의 공정성이나 감사 결과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포항시민들을 대신해 지열발전소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이경우 서울센트럴 변호사는 "산업부 내 TF를 두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과정의 공정성이나 조사 결과의 적합성, 타당성, 신뢰성 등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대표도 "감사원도 정부 조직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원에서 산업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TF에 민간조직도 참여하게 해 감사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산업부가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대표는 "지난 20일 정부조사단의 결과 발표 때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있었다"며 "이런 식이면 이번에도 같은 우려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셀프 감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믿기나 하겠느냐"며 "담당 과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면 일반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TF를 만든 것이지 우리가 지열발전 R&D 관련 내용을 감사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고 했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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