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혁신성장 등에 투입..미세먼지 저감 투자 대폭 확대..세수 둔화에 재정건전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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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경기활력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등 분야에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정운용 목표인 혁신경제 도약과 포용국가 기반 강화를 위해 재정이 이들 분야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도 투자, 수출부진 등 경기흐름이 불확실하고 고용, 분배 등 민생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면 내년 예산은 당초 목표치인 504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세수호조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정부가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입할지 고려해 예산을 신청하라는 의미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고용분배나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국제통화기금도 적극적 재정운용을 권고해 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입여건은 둔화될 전망이지만 세출요구가 크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이다. 지난해 8월 수립된 5개년(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7.3%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504조6000억원으로 반영됐다. 만약 정부가 여기서 확장적 예산 편성을 할 경우 예산은 이보다 더 늘어나는 '초슈퍼'가 된다는 뜻이다. 이미 정부는 2018년과 2019년에 7.1%, 9.5%의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예산안을 짰다.
정부의 내년 예산 4대 중점투자 방향은 활력경제, 따뜻한 사회, 혁신미래, 안전한 생활 등이다. 우선 상생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노후SOC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며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혁신 차원에선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5세대(5G), 바이오헬스 등 4대 플랫폼, 8대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2 벤처붐 확산정책을 추진한다.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도 담았다. 안 실장은 "여러 가지 투자소요가 있는데 '많이 넣었구나' 할 정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국민참여예산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2020년 예산안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편성한 뒤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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