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ILO 협약 비준 촉구
환노위, 소위 취소로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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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 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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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안 입법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 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중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헌법에 의거한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과 저임금·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집중투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강제노동 철폐)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2500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 신호로 간주하고 전면전을 마다 않겠다"며 강도 높은 농성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장에 '최저임금 개악 중단'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의 피켓을 들고 나선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촛불의 민심으로 우리 사회를 싹 바꾸겠다고 한 집권여당이 노동개혁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재벌의 청부입법만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며 "노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일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1박2일 투쟁을 시작으로 5일까지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취소했다. 이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환노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는 탄력적 시간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6개월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해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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