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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당정청 "4월 중 추경안 제출…포항지진 후속대책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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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the300](종합2)정부 "지열발전기술개발사업 중단 방안 4월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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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포항 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지원 대책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사진=이동훈 기자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지열발전기술개발사업 중단 방안을 4월 중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2일 국회에서 제3차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 포항지진 후속대책, 민생·개혁 법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청은 재난 수준으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와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사업별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번 추경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목적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은 포항지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등 향후 대책도 폭넓게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고 지열발전기술개발사업의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3월 임시 국회의 민생·개혁법안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3월 임시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과 혁신성장법안,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의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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