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에 1조원 투입 등 이달 25일께 예산안 국회 제출

야당 “내년 총선 겨냥” 의심 속 편성요건 부적합 등 이유 반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와 포항지진,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의 시발점이 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는 1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경으로 활용할 재원이 마땅치 않은 데다, 야당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적합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추경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와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다. 포항지진과 관련해 이달 안에 현장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편성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대책에는 최소 1조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교체 등 수송 부문과,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 공동연구 등의 내용을 담아 최소 1조원 이상 편성될 수 있게 (기획재정부는) 꼼꼼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이에 대해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부양 대책까지 포함해 최대한 빨리 추경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계잉여금ㆍ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채 발행까지 모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 전까지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25일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당장 추경 편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적자국채 발행이 예상돼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청이 국민안전과 민생안전,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경기 부양용 추경’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도 기재부에 일자리 정책과 생활 SOC를 위한 재원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당정청은 조만간 경남 거제ㆍ통영ㆍ고성ㆍ창원ㆍ진해, 울산 동구 등 6곳에 대한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은 오는 4일, 산업위기지역은 다음달 28일에 종료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위기지역 유지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