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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추경, 개혁입법과 함께 포항지진 대책을 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청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 복구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포항 흥해특별재생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건의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이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법은 포항지진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 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을 세우기 위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도록 했습니다.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결론이 난 이후 여·야가 앞다퉈 포항지진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기로 한 셈입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은 2일 오후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2일 오후 포항 중심가인 육거리에서는 포항시민 3만명이 모여 '포항지진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여당의 특별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법안에 담을 내용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일부 포항시민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며 "시민 입장에서는 특별법이나 후속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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