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분포는 근로자 가구보다 불균등하고 소득 구간별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중 1분위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부채 부담 수준이 가장 심각했다.
나수미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계 자영업자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고 부채 부담이 심각해 사회복지 관점에서 재취업과 부채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을 정책 목표로 해 ▲ 재교육과 재취업 중개 ▲ 노인 친화적 공공 일자리 공급 ▲ 보유 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 금융과 투자 상품 공급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득 5분위 기회 자영업자 집단에 대해선 전자상거래와 디지털화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해 자영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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