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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화제의 법조인]서상윤 변호사 "모바일 소송 플랫폼,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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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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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2국제이사인 서상윤 변호사(44·변호사시험 2회·고소파크 법률사무소· 사진)는 7일 "의뢰인들이 정신장애 및 스트레스 등 2차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른 결합서비스의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값비싼 소송 비용 등 국내 법률시장 문턱이 아직도 높다고 판단, 누구나 손쉽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액사건, 법률 사각지대 놓여"
그는 "분쟁 금액이 변호사 착수금에도 못 미치는 소액 사건의 경우 전체 사건의 약 86%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상당수가 법률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비용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누구나 소지한 핸드폰 클릭만으로 쉽게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모바일 소송 플랫폼을 구상했고, 이에 대한 첫 번째 결과물이 고소파크"라고 전했다.

최근 서 변호사는 모 온라인 대형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하는 중국산 휴대용 손난로를 부모가 구입해 어린아이에게 줘 자연 발화한 사건을 맡아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서 변호사는 "주요 뉴스 채널 보도로도 이어져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신속히 판매 중지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됐다"며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사안을 맡아 사회적 재난 가능성을 차단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그는 외국 항공사가 약 8시간 출발 지연으로 "신혼여행 일정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신혼 부부들이 제기한 단체 소송도 맡아 진행 중이다. 서 변호사는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며 "외국 항공사들이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을 경시하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해당 판결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고객 서비스 수준 및 고객 응대 태도 등이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BA,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계기"
서 변호사는 소송 업무 외에도 변협 국제이사를 역임, 국제 협력 및 교류 업무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는 전 세계 170여개국 변호사들이 모두 서울에 모이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총회가 예정돼 있다.

그는 "IBA 서울 총회는 한국 청년 변호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저는 행사 지원 및 관련 업무에 전념하고 있으며, IT 전문가로서 협회 온라인 서비스 개선에도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 변호사는 "경기·강원도·제주특별자치도의 정계, 관계, 학계,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함께 '경강제 포럼'이라는 공익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으로 유명한 제주특별자치도,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도, 평창올림픽의 강원도의 운영 노하우와 정책 사례 및 자료 등을 상호 공유하고 보완할 계획"이라며 "각 권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화합의 논리 구축 등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모바일 소송 플랫폼 모델을 바탕으로 일본 및 미국 법률시장에 성공적인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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