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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표류하는 패스트트랙 연대...선거제도 개편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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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던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논의가 동력을 잃은 분위기입니다.

4·3 보궐선거의 후폭풍과 당 내부 사정 등으로 좌초될 상황인데,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 법정시한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제도 개편에 앞장섰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인사들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는 눈치입니다.

[심상정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정의당 : (됩니까, 안 됩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종민 /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저는 뭐 늘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집안 사정'과 맞물리면서 여의도에서는 패스트트랙 비관론이 대세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바른미래당의 내홍.

이미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계 출신이 충돌한 데 이어 4·3 보궐선거 참패로 지도부 사퇴론이 불거지며 내부 갈등이 폭발한 상황입니다.

[이찬열 / 바른미래당 의원 :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왜 같이해야 합니까.]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신경전에 한창입니다.

창원 성산에서 당선된 여영국 의원을 지렛대 삼아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민주평화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경환 / 민주평화당 의원 : 한 명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문제가 논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성급하게 결론 내릴 일이 아니다….]

바른미래당 파열음을 신호탄으로 민주평화당과 연대·통합하는 '제3 지대론'과 자유한국당과 끌어안는 '보수 빅텐트' 등 야권 정계개편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패스트트랙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분위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의 조건으로 내건 기소권 없는 공수처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관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놓고 여당 내 일부 반대 기류도 있는 상황에서 임기가 한 달 남은 홍영표 원내대표도 쉽사리 합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여야 4당의 연대를 '야합'으로 비판하며 줄곧 독자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장제원 / 국회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정략과 야합의 음습한 뒷거래를 정치 개혁으로 포장하는 그 뻔뻔스러움에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일 년 앞둔 오는 15일 법정시한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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