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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한국당·바른미래당 법사위원들 "이미선 자진사퇴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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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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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각종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자 자신은 주식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자기 명의의 거래조차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후보자 내외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 원이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관련 재판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의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며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계속된 인사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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