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성장효과 곧 ‘마이너스’로 전환

생산인구 감소로 위기겪은 국가들 많아

우리도 2020년 이후 저출산 고령화 급격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경제·노동개혁 절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 달간 현안조정회의에서 매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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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초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경제도 전방위적 충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이미 시작되면서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와 같은 총수요가 줄어들고, 노동 투입의 경제성장 효과도 2020년대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에 앞서 인구 감소를 겪은 선진국들도 대부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시기를 전후로 심각한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겪었다. 특히 근본적 체질개선과 개혁을 미룬채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늘렸던 국가들은 대부분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선진국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도 ‘복합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1일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3764만5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본격 이동하는 2020년대 이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대엔 연평균 33만명씩, 2030년대엔 연 52만명씩 줄어들어 2067년에는 생산인구가 현재의 절반도 안되는 1784만명에 머물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

이미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주력소비연령 인구의 감소는 주택ㆍ자동차ㆍ가전을 비롯한 내구재 등의 소비는 물론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투자 등 총수요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최근의 경제활력 저하도 이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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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의 ‘생산가능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0년대부터는 노동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980년대 2.0%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0년대엔 0.6%포인트에 머물고 2020년대엔 -0.7%포인트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대 이후부터는 -1.0%포인트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성장률이 1990년대 6.7%, 2000년대 4.3%에서 2010년대엔 2.9%로 낮아지고, 2020년대엔 잠재성장률이 1.7%로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총인구도 감소하면서 2030년대엔 1.1%로 낮아지면서 경제가 사실상 정체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ㆍ경제구조의 대전환기에 대외 충격이 더해지거나 경제ㆍ재정 정책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생산인구 감소를 겪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LG경제연구원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보고서를 보면 우리보다 앞서 생산인구 감소를 겪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국의 성장률은 생산인구 감소 이전 10여년 동안 3% 전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생산인구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져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인구 감소를 전후로 경제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특히 2009~2013년 생산인구 감소를 겪은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과 아일랜드 등은 당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재정 및 경제위기에 휩싸였다. 남유럽 국가들은 이전 10여년 동안 공적연금 강화 등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2배로 늘렸으나,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지는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1995년부터 생산인구가 줄어든 일본은 이전에 형성된 부동산 버불(거품) 붕괴와, 엔고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실, 금융 구조조정 등 개혁 부진 등이 복합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특히 30~40대 소비인구가 감소하면서 심각한 수요 위축에 시달렸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철을 밟아 복합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경제ㆍ노동 등 전분야의 개혁과 효율화를 이루지 않고 재정확대 등 임기응변식 대응을 반복할 경우, 위기 촉발 요인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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