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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한국·바른미래 "이미선,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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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법사위원 11일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국민, 연이은 인사참사에 분노 넘어 울분"

"코드만 맞으면 자격과 도덕성 나 몰라라"

이데일리

김도읍(오른쪽), 오신환 의원 등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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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1일 35억원대 주식취득에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당 상임위원들이 청문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지만 양 당이 공동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오신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라며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 4000여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고,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6000여만원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후보자는 자신은 주식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자기 명의의 거래조차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고 거래는 남편이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위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공개정보 활용 주식 거래 의혹으로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도읍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코드인사청문회를 제발 그만둬 달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내달라’고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 마이웨이 식으로 코드만 맞으면 자격이든 도덕성이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상황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 역시 “단순히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이라는 두 가지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것은 국회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단순히 구성원들의 다양화를 위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그 중요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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