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법사위 2野 간사 "코드인사, 의혹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자격 증명도 못해"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담당 재판과 관련된 기업 주식 35억원 어치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없는 인사라고 판단한다"며 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개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은 물론 부적격 의견으로도 채택하는 것조차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면 보고서 채택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통례상 적격·부적격 병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 부부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소통과 국민 눈높이를 생각한다는데 이 정도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한 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 내부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 등에 대해 이 후보자가 회피만 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 자체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배우자와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다"며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 자신이 헌법재판관이 돼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를 향해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계속된 인사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히려 후보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과 관련돼 있다"며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 남편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특허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 후보자 여동생이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으로 이석태 현 헌법재판관이나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인연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도 "2기 내각에서 이미 2명이 낙마하며 국민들이 인사청문회 제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청와대가 밀어붙이기식 임명을 강행하면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이 후보자를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 후보자 남편의 경우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당시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며 "금융감독원 조사로 4명의 문제점을 포착해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더니 3명이 실제 검찰에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후보자 거취를 보고 이 후보자보다 하루 앞서 인사청문회를 치른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다만 문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두 당 입장이 엇갈리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 (임명 여부)를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를 동일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