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오른쪽), 오신환 의원 등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주식 투기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더불어 청와대 인사라인의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주문했다. 양 당은 또한 이 후보자 남편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야당 측 간사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개 입장문 낭독을 통해 이들은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라며 “계속된 인사실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 당은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해 “무엇보다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으므로 인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입장문 발표가 끝난 후 오 의원은 “청문보고서를 만약 민주당이 채택하겠다면 가능하겠지만 통례상 적격, 부적격을 병기해서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라며 “지난번 이유정 헌재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 당시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원회에 제가 수사의뢰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 지금 이미선 후보자도 남편이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한 “최근 내각과 관련해 장관후보자 2명이 낙마해 국민들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며 “이런 과정에서 또 다시 청와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후보자 부부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명철회가 맞지 않겠냐”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지도부도 이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거나 (인사권자가)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도대체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의 소위 ‘조(曺)-조(趙) 라인(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은 이제 정말 퇴출해야 한다”라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청문회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며 “나중에 대표가 오시면 상의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이 후보자 거취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청와대에서 이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부부의 재산 46억6855만원 중 83%에 달하는 35억4887만원이 주식이고, 이 후보자 본인 명의로만 6억6589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빚어졌다. 또한 이 변호사의 배우자이자 법관 출신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특정 보유 주식에 대한 대규모 주식 계약 전후에 있어 관련 기업의 사건을 직접 수임한 것이 언급되며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해 충돌 의혹도 불거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계열 코드인사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을 맡았다. 오 변호사는 판사 시절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특허법원에 재직하며 김명수 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했다. 김 대법원장이 주심판사, 오 변호사가 배심판사였다. 이 후보자의 여동생 역시 참여연대와 민변 사무처장 출신이다.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함께 적절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9월1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연합뉴스

한편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자진 사퇴했다. 법관 출신인 이 후보자의 남편이 2016년 2월 재산 신고를 했을 때 전체 재산 중 주식이 2억9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이 후보자가 당시 후보자 지명 후 신고한 재산에선 주식이 15억1000만원에 달해 단 18개월만에 12억2000만원의 주식이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여·야당간 그의 주식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이 변호사는 그해 9월1일 사퇴 입장문을 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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