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 가능성 높아… 검찰 수사권 폐지가 낫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왼쪽)과 금태섭 의원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공수처 설치 추진에 반기를 들었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사정(司正)기관을 설치하는 대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여당과 청와대가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또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ㆍ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며 “최근 (공수처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려면 현재의 검찰 제도를 고쳐야지,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검찰 출신인 금 의원은 여당 내 대표적인 공수처 설치 반대론자로 과거에도 공공연히 공수처 설치보다 검찰 개혁이 먼저라는 소신을 밝혔다. 금 의원은 “우리 검찰의 모든 문제가 검찰이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본다”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청와대가)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권력을 휘두른 것처럼, 청와대의 악용 가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설익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매달리다가 검찰개혁의 적기를 이렇게 놓친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며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