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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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으면 10년 후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 포럼에서 손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성장률이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 2026~2035년 0.4%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는 출생아수 급감현상이 빨라지면 2022년에는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내려앉고 2032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해 2047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로 분류하는 연령대는 15~64세까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679만6000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15세 이상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65세 이상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져 저출산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은 상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경제활동참가율도 줄어 경제 활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정부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 정부 재정 여력도 감소하게 된다. 또 신규 주택수요 둔화와 함께 노동인력 공급 감소도 예측되고 있다.

손 교수는 “이같은 상황은 우리가 감내할 수준이 아니다”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손 교수는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면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 내에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 1% 중반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손 교수는 “특히 저출산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절해준다면 미래사회 대응도 수월해질 수 있다”며 “정책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2030년에 학급당 학생 수가 약 13명,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약 10명으로 OECD 최저수준이 될 전망이지만 초중고 공교육 위기의식은 충분히 심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생아수 감소는 문 닫는 학교 속출로 이어질 수 있다. 김희삼 교수는 “초등학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을 때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저성장 고부담은 미래시대가 짊어지게 된다. 보다 더 심각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안으로 초등학교의 기능을 넓혀 방가 후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치원을 의무교육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아도는 교실과 인력을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유치원을 초등학교에 통합시키자는 건 참여정부 때부터 나왔다”며 “당시 교육의 반대가 심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