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은은 15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공동검사는 한은이 금감원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검사를 나가는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한은과 금감원이 올해 자영업자 대출에 주목한 이유는 지난해 두자릿수로 급증한 자영업자대출이 올 들어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상호금융권역이 31.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 31.5%, 은행 8.6% 등 순이었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61%로 전년 0.51%와 비교해 0.10%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이 1.15%로 전년대비 0.41%포인트 올랐고 여신전문회사도 2.66%로 0.62%포인트 올랐다.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검사를 통해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대출 공식 통계에서 빠진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 현황’ 통계에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한은은 통화정책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취급 과정에서 과도한 보증·담보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도 살필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침체,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총량관리’에 돌입한다.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업권 평균 11% 미만으로 묶는 동시에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은 임대사업자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10%포인트 가량 낮출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가 시작되면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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