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특별재생사업도 확대키로

한국당 “재해ㆍ총선용 추경 분리” 요구

18일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에산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달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 산불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근로 2,000명 이상을 추가로 늘리고, 포항 지진피해를 위해 특별재생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추경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당정은 국민안전 강화와 함께 강원 산불피해와 포항 지진피해 등 재해지역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사업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만드는 사회적 공공일자리다. 또 소방헬기 등 장비를 보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기 이전(2009년 7월)에 개원한 고시원ㆍ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포항 지진피해 지원 방안으로 지열발전소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ㆍ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 80%로 상향 조정(기존 70%) 등을 담을 계획이다. 포항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조기 폐차할 노후 경유차 대수를 20만대 이상 최대로 늘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확대 등을 담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에 공기청정기도 보급하기로 했다. 노후 SOC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세계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경제활력을 위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을 위한 무역금융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로부터 추경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오면 다음달 안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킬 방침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전망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며 “당정협의 논의를 토대로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5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재해 추경분리 방침에 대해선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이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을 구분하자고 하는데 이는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며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리당략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추경을 다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추경(추가경정예산)과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폄훼하는데 민생 재해 추경을 제대로 편성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