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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빈손' 종료...패스트트랙 논의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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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구도를 바꿀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은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논의가 표류하게 됐습니다.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 합의안을 의원총회 안건에 올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표결에 부친다는 말이 있어서 매듭지어질 줄 알았는데, 왜 안 된 건가요?

[기자]

바른미래당에서는 공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는 당론을 정하고 민주당과 물밑 협의를 해왔죠.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판·검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민주당과 교감을 이뤘는데,

이 안을 바른미래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개하는 사이 홍영표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부인하는 말,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선거법 개편에 앞장섰던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패스트트랙 추인을 표결로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컸지만, 홍 대표의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4시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다시 만나 공수처 설치에 최종 합의안을 문서로 써 다시 의원들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한지붕 두 가족'의 갈등을 첨예하게 노출했는데요.

4·3 보궐선거 참패를 당한 손학규 리더십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당의 미래를 놓고 분열했고,

또, 특히 손 대표에 대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이언주 의원이 등장해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분위기, 참 치열합니다. 당 밖, 국회에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죠?

[기자]

네,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두 명 모두 결격 사유가 없으니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고, 문형배 후보자만 단독으로 올리는 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야당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문형배 후보자는 적격으로 보고서를 써주겠지만, 이미선 후보자는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고 완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헌법재판소마저 이념코드로 장악하려고 한다면서 민주주의가 아닌 문주주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최후통첩도 날렸는데, 당장 토요일 수천 명의 장외투쟁도 예정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이미선 후보자 임명 철회는 물론,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종철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야당도 꺾어서 일방독주 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가해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대치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국회, 만약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면 4월 임시국회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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