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래미안아파트의 외벽 도장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4억5600만 원이나 많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자 서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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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 페인트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돼 입찰이 유보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충남 서천에서는 서천군청이 발주한 신서천화력 석탄재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류 하자 논란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 대전 래미안아파트, ‘2월에 무슨 일 있었나’

대전 서구청은 2월 서구 가장로 래미안아파트의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래미안아파트는 올해 안에 전체 2398가구의 외벽 페인트공사와 갈라진 틈을 보수하려는 공사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 입찰 과정에서 전체 공사비를 10억400만 원으로 제시한 S사가 탈락하고, 이보다 4억5600만 원을 더 많이 쓴 K사가 낙찰되면서 전체 입주자들은 외벽 공사비로 가구당 19만 원씩 더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됐다. 그러자 입주자와 낮은 가격에 응찰하고도 탈락한 업체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과정에서 공공연한 유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수사의뢰 등 행정력을 최대한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래미안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 신서천화력, 석탄재 처리업체 선정도 검찰수사로

지난달 충남 서천군청이 실시한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석탄재 처리업체 선정도 논란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석탄재 처리업체 선정은 향후 가동 예정인 신서천화력에서 포집돼 나오는 연간 최대 30만 t의 플라이애시(fly ash)를 수집하는 일로 관련 업체 간 수주경쟁이 치열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업체 선정을 화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해 선정 결과가 뒤집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B사 측은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플라이애시 저장시설과 관련 장비 보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찰 직후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조사와 진위 파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현장조사만 이뤄졌어도 선정 결과는 뒤바뀌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천군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믿는다”며 “향후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