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혁신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년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진단에서다. 금융기관 대출 외에 고수익 회사채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관측과 함께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은 고성장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 단계와 사업 유형에 적합한 대출과 투자 등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국내 혁신성장 자금 생태계는 확장됐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액은 약 3조4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13년(약 1조4000억원) 대비 2조원 증가했다. 그 덕에 국내 유니콘 기업도 옐로모바일,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L&P코스메틱, 쿠팡, 블루홀 등 6개사로 늘었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벤처투자 비중은 아직 낮은 것도 현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액은 0.14%다. 미국(0.38%), 중국(0.48%) 등과 비교해 더 낮다.

박 위원은 “혁신성장의 구현은 기업의 잠재력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 즉 스케일업(scale-up) 여부에 달려있다”며 “최근 영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은 스타트업(start-up), 다시 말해 일반 창업정책에서 스케일업(고성장 창업벤처 정책)으로 정책적 관심이 이전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은 그러면서 “스타트업 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지분 투자 이외의 부채성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며 “창업 중·후기 중심의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민간 주도의 부채성 자금 공급이 미흡하므로 향후 관련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고수익 회사채

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채 관리 관련 규제 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금융 기조에 대해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증대해야 한다”며 △금융권 진입 규제 완화 △핀테크 산업 육성 △디지털금융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 위원은 금융업권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금융사들은 글로벌 금융사들 대비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장 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1~2012년까지 6~7%대였으나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도 도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2017년 국내 4대 은행의 순이익 중 해외 비중은 14%대에 불과하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금융산업의 건전성,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들은 국제 흐름에 부합한다”며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다만 “금융산업의 시장 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되 금융 공급 및 가격 결정은 최대한 시장 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